주식시장이 심상치 않다. 미 증시가 25~26일 연이틀 큰 폭으로 내려갔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동반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백신 보급 확대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대두되는 데 따른 신호’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면 ‘완화정책 회수, 기준금리 인상’ 부담이 커진다.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커지고, 주식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날 미국과 한국의 국채금리도 각각 1.614%(25일), 1.96%(26일)까지 치솟았다.
일시적인 조정 국면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우선 미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다. 세후 이익 증가 등 경영 성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산업 경쟁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다. 분명 증시에 호재인 상황이다. 통화정책 책임자의 금리 안정화 의지도 강하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향후 3년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시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시장·반기업 규제’ 여파로 고용절벽이 구조화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소비침체가 만성화된 상태다. 설상가상 백신 접종 속도까지 주요 경쟁국보다 뒤처지면서 경제회복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현금 살포 정책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모두 적자국채를 발행(빚)해야 가능한 일들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값 하락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그만큼 정부의 부채상환 부담도 가중된다. 그렇다고 섣불리 증세 카드를 꺼냈다간 ‘투자위축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침체로 경기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한마디로 손쉬운 임시 변통의 수법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재정건전성 취약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이탈과 증시폭락 같은 참사를 겪지 않으려면 신속히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신속한 백신 접종과 국정기조 전환에 쏟아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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