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홀로서기 지원’ 문제는 돈

수원시 올 예산 9440만 원 수립 생계·주거비 포함 20명 지원 수준
집결지 폐쇄조치로 문의 20%↑ 일각선 "道 차원 정책 마련 필요"

지난2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위한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철물점 관계자가 집기류를 정리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e-mail]

수십 년간 불법으로 운영돼 온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폐쇄 절차를 추진 중인 수원시가 올해부터 성매매 피해자(성매매 종사 여성)의 자립과 자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나선 가운데 정작 배정된 예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수원시와 수원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시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총 9천440만 원의 예산을 수립, 지난달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제정된 ‘수원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외에도 올해 성매매 피해자 1명당 100만 원의 생계비와 800만 원 이내의 주거비, 직업훈련비 360만 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점차 시에 자활 지원을 요청하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과 달리 현재 수립된 예산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문의는 2019년 1천78건(278명)에서 지난해 1천587건(31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조치가 시작된 올해는 문의 건수가 이미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불과 20명에 대한 지원만 가능해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여성의전화 관계자는 "탈성매매 여성들의 회복기간은 성매매 종사기간보다 두세 배 걸리는 만큼 이들의 자활을 돕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단체와 경기도 여성상인단체 등에서 활동해 온 최영옥(민·원천·영통1)수원시의원도 "집결지 폐쇄도 중요하지만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탈성매매 자활을 위한 지원은 지자체들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