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지역, 부동산 대책 발표前 토지 거래 급증

시흥 과림동 일대 최근 1년간 현황두 차례 대책 전에 토지 매수 집중
3기 신도시 정책 ‘국민 불신’ 확산 문 대통령 연일 "투기, 뿌리 뽑자"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 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 현황(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 대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8월 4일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167건, 올 2월 4일 대책 발표 전 3개월 동안 30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 과림동 토지 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아예 없었으나 8·4 대책 3개월 전인 5월 86건(67억 원)으로 급증한 뒤 6월 33건(81억 원), 7월 48건(45억 원) 등 대책 발표 전 3개월간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8·4 대책 발표 후 거래는 다시 급감, 9∼10월 거래 건수는 ‘0건’이었지만 2·4 대책 발표가 이뤄지기 3개월 전인 11월부터 다시 8건(41억 원), 12월 5건(23억 원)으로 늘어나 올 1월에는 17건(64억 원)으로 치솟았다.

김 의원은 "부동산대책 발표 전 투자가 쏠릴 수 있으나 해당 지역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 기대감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으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시개발, 주택 공급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흥시의원이 해당 지역에 20대 딸 명의로 땅을 매입한 뒤 건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권자와 최일선에 마주한 기초의원이 ‘땅 투기’를 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의원직 사퇴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H 직원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3기 신도시 지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도 확대, 광명·시흥시에 이어 안산시도 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된 장상·신길2지구와 관련된 시 공직자들의 토지 거래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