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커지는 복지예산 압박 탓 지자체 노숙인사업 외면 ‘심각’

국가 차원의 관리·지원 전무 수원·성남·의정부 등 부담 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이 지난 5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노숙인 복지실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연 가운데 김민석 대표의원, 강득구·최혜영·고영인·이상헌·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류호정·배진교·용혜인 의원(정의당),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 성남, 의정부 등 노숙인 밀집지역의 노숙인 관련 재정 부담이 심각해 국가 차원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 5일 ‘노숙인 복지실태 개선을 위한 약자의 눈 간담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들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별 실시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준모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사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노숙인을 다른 지자체로 몰래 실어다 주는 행위, 노숙인을 수용하는 자활쉼터에 표적감사를 진행해 요양시설, 재가시설로 통폐합하는 행위, 노숙인에 KTX 표를 끊어주거나 타 지자체의 노숙인 혜택을 홍보하며 이동시키는 행위 등을 통해 노숙인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노숙인은 2019년 기준 1만875명이다. 이들을 위한 노숙인 시설은 전국 148개소인데, 재활요양시설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지만, 무료급식·자활근로사업·자활시설 등 다수의 노숙인 서비스 시설 및 사업은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 없이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수원, 성남, 의정부 등 노숙인이 밀집된 특정 시·군에 재정 부담이 편중되고 노숙인의 권익 보장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약자의 눈은 ▶노숙인 정책 중앙정부 일원화 ▶여성 노숙인 전용공간 확보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보장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인권 문제 해소 ▶전염병 시대에 걸맞은 노숙인 정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020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도내 노숙인 관련 시설이 위치한 수원·성남 등에 노숙인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