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7일 자신의 SNS에 ‘중간착취, 경기도가 먼저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부정의할 뿐 아니라 경제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은 일반원칙으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지만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 사실상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있다"며 "법으로 인정하는 중간착취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불법적 중간착취는 근절해야 하고, 경기도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이달부터 6개월간 ‘경기도 파견·용역노동자 중간착취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도는 이를 통해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는 도내 노동자의 규모, 임금공제액 등을 파악하고 노동자 면담을 통한 실제 중간착취 방식 등을 점검, 문제점과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본 후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정책 방안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시장을 통한 경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독점을 통한 부당이익 추구는 강력히 규제해야 경제활력과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진다"며 "마음만 먹는다면 중간착취는 근절할 수 있다는 걸 경기도가 먼저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노동소득의 일부를 받는 일종의 플랫폼인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건 노동자 중간착취"라며 "반드시 그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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