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원도심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부작용<본보 2월 3일자 19면 보도>에 대한 우려가 지역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민경서(미추홀3)인천시의원은 9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춤한 사이 우후죽순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주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장기적인 진행, 투입비에 대한 불안은 끝날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은 중구 3곳, 미추홀구 9곳, 연수구 2곳, 부평구 2곳, 계양구 1곳, 서구 9곳, 강화 2곳 등 총 28곳에서 진행 중이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계약 시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조합 가입 시 모든 책임은 조합가입자에게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이 문제 없이 진행되면 그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부동산 경기 상승이 일시에 무너질 때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시와 군·구 지역주택조합 담당자들에게 당부도 남겼다.
그는 "토지 확보 비율이 지주들의 단순 토지사용승낙 비율인지, 매매계약체결 비율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으로 가입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합원 가입 시 계약할 때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계약을 일주일 내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추가해 계약금 반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알려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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