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공공주택 개발 엎으라는 시민단체

공전협,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에 반발 개발계획 백지화하고 무기한 연기 촉구 광명시민도 "계획 중단·영구 퇴출" 성명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 토지 앞에서 LH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흥=홍승남 기자 [e-mail]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2, 과천,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용인 플랫폼시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지정 택지 및 전국 65개 공공택지지구의 주민과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는 10일 시흥시 과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전협은 "LH는 토지 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땅 투기를 했다"며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모든 수용·보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정부의 추가 신규 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를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은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인 뒤 묘목 식재와 지분 쪼개기 또는 위장전입과 대리 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았다"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신도시 개발 사업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 및 처벌이 끝나기 전까지 신도시 계획을 중단하고, 국회는 공직자 및 정치인 땅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공무원 영구 퇴출 등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