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김포시가 영리 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에 들어간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9일부터 상습적 위반 및 영리 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징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상습적 위반과 영리 목적을 위해 위반하는 등의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적절한 가중 범위를 검토, 5월 중 조례를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를 초과하는 무단 용도변경,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와 다가구주택 내부를 무단 개조해 5가구 이상 방을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 임대행위 및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 위반 및 영리 목적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법 개정과 관련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