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공개발사업의 이익을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도민환원제 실현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1천400여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 "개발이익 투자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기금 재원으로 활용, 도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3기 신도시 등 GH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기금에 적립할 예정으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까지 총 1천466억 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GH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국가와 관할 기초지자체에만 50%씩 배분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지자체에도 20% 배분토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광역지자체 귀속분 역시 재원에 더해진다.
이렇게 마련한 기금은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이나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 용도도 확대 검토한다.
도는 우선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기금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도민환원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도에 주어진 법적 권한 내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익 환수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 정책관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광역적 재투자로 도민 환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