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 개발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 개발 주도 주택 공급 목적에도 부합하면서 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경기도 핵심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이 3기 신도시 개발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 지역주택공사의 참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2·4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공공 개발 주도 주택 공급이 오로지 LH의 주도로 이뤄져 이 같은 투기가 조장된 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공사의 적정 비율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양주지역 시민단체인 다산신도시총연합회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의 독점적 사업시행자인 LH를 견제할 수단이 전무하다며 GH의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시에서도 창릉지구에 지방공사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도와 GH는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어서 GH 참여 확대를 통한 기본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이날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홍기원(평택갑)·이규민(안성)·김남국(안산 단원을)·이동주·김홍걸 국회의원과 만나 기본주택 실현을 위한 법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재차 요청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 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 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GH의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을 추가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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