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제 풀자

최근 들어 평택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가 대행사의 소유임을 사전 인지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던 중 토지소유권이 시행사인 조합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령을 확대 해석해 평택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책임 전가식 탁상행정을 이어가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평택시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학교 설립이 평택교육지원청의 행정 편의주의로 지연되고 있다. 평택교육청은 조합측이 시행대행사 측에 매각한 학교용지를 원상 회복시켜야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시행대행사에 매각한 용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학교 설립이 난관에 봉착했다. 15일 평택교육청과 시행대행사 등에 따르면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은 2000년 초반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2018년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주가 토지소유주에게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 19개 필지를 입찰 등 절차에 거쳐 시행대행사에 매각해 2천475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그런데 문제는 매각된 필지에 학교용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고속철도)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82만여㎡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이다. 

평택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은 83만㎡ 규모 주거용지 37만㎡, 상업용지 5만㎡를 비롯해 도로, 공원, 학교, 환승센터 등을 건립하는 역세권 개발이다. 

약 5천 가구가 들어서는 아파트는 국내 최고 브랜드 시공사와 함께 수도권 남부지역 최고 수준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환승센터 및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는 유통, 호텔, 주거, 교통을 아우르는 랜드마크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지제역 주변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고했다. 2년 반을 끌었던 소송이 조합 승소로 일단락되면서 향후 평택 지제세교지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학교 설립 문제로 대립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평택교육청은 평택시에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에 매각되면서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평택시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에 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조합에 공사중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한 학교용지 매각을 독려하고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계획 관련 도시개발사업 방안과 국제학교 유치와 관련된 조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는 등 구체화된 내용이 전무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시의 전시행정으로 재산권과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등 문제, 그리고 민민 갈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이 시대에 인프라 부족으로 무작정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행정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