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22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직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할 때 나라가 망한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이번에 청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온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며 "모두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지 않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들 본인만 투기이익을 누렸다는 생각에 격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짚었다.
이어 "역사적으로 공정한 규칙이 잘 작동하는 사회는 흥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거나 특정 계기로 공정하게 배분되던 권리가 한쪽으로 편중되면 그 사회의 역량이 줄어들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체제가 위협을 받는다"며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서 나온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면 국민들이 뭘 믿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이번 기회에 대대적 개혁을 통해 공정경쟁이 가능한,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정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이 결정적 기회다. 아주 큰 위기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 방안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공직자는 필수부동산 외 부동산 소유 금지·제한 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금융 혜택 최소화 등 부동산 투기의 강력한 규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한 토지 사용 현황 공개로 투기 여부 확인과 관리·감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등 세제 및 금융 개혁 통한 이익 환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LH 등 공직자들의 투기 방지 후속 대책으로 도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도 공직자 부동산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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