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모두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는 대부분 사립학교 운영비와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되고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청 위탁채용이 ‘사학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75%가, ‘우수인재 채용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51%)을 넘었고, 도민 10명 중 6명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비리 관련 사건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립학교 운영 과정에서 ‘국고 허위청구·과다청구 등 부정이익이 발생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협약을 맺은 데에 대해 82%의 도민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약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채용 기준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 ▶사무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공개위탁 채용하는 방안 및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협약에 대해 "이번 협약식은 행정력을 통한 외적 견제와 감시로 개혁하는 방식"이라며 "매년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학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채용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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