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가 다뤄지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의회 장현국(민·수원7)의장은 1일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 도의회 몇 의원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우선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한다. 투기단은 총 7명의 의원으로 오는 5일 구성이 완료된다.
도의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도의원과 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거래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등 부동산 정보와 밀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관 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할 경우 의장의 신고를 득하도록 했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입법 내용 등을 살펴 경기도형 조례안을 마련하고, 도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장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도의회 대책을 두고 그간 도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해 온 정의당 경기도당은 ‘장고 끝에 악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도의회의 거창한 포부와는 달리 투기 근절행위로 제시한 방안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미 여러 의원들의 투기 당사자로 지목된 가운데 본인들의 의혹도 밝히지 못하고 무슨 낯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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