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반지하 주택 꾸준히 늘어 자연 멸실 유도할 해법 모색해야

경기硏 ‘거주환경 개선방안 보고서’

침수 위기와 환기의 어려움으로 대표적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반지하 주택이 꼽히고 있지만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경기연구원의 ‘다중생활시설(반지하)의 거주환경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반지하 주택의 62.8%(22만8천467가구)는 서울에, 27.3%(9만9천291가구)는 경기도에 몰려 전국 수량의 9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건축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대다수다.

지난해 기준 도내 반지하 주택 분포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 부천시(1만5천450가구), 수원시(1만4천452가구), 성남시(1만2천165가구), 안양시(1만155가구)에 주로 집중됐다.

반대로 경기 외곽지역에 해당하는 여주시(102가구), 포천시(68가구), 연천군(34가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성남시(-908가구), 의왕시(-512가구), 안산시(-402가구) 등에서는 반지하 주택이 크게 줄었다. 반면 2018년 남양주시(107가구)와 2019년 평택시(307가구)는 유난히 신규 공급이 많았다.

광주시에서는 2018~2020년 매년 100개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반지하 주택은 실내 오염에 취약하고 자연 배수가 어려워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복잡한 임차 관계로 규제 시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 가구당 평균 전용면적은 전체의 76%가 40~60㎡로, 면적이 작은 편은 아니지만 거주환경 불량 등의 이유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분류된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 주택은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해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연 멸실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우선 실시하고, 입지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물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