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부동산 투기 수사 6개 팀으로 확대… 지청 포함 인원 총 94명

2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왼쪽)과 문홍성 수원지방검찰청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수사 관련 첫 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지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은 지검을 비롯해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 등 5개 지청에 부장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하는 6개 수사팀으로 구성됐다.

지검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19명 등 26명으로 꾸려졌으며, 다른 5개 지청에도 검사와 수사관 10~17명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지검·지청 통틀어 투입되는 인원은 모두 94명이다.

검찰은 또 ‘검찰청법’상 부패범죄 등 6대 중요범죄와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5년간 송치 또는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성 있는 범죄를 발견할 경우 인지 수사도 개시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선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전담 수사팀과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경찰과 ‘실무급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구체적 사건의 수사 방향과 법리 검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 협력관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근절을 위해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개정 ‘형사법’상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하고, 부동산 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국고로 환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