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으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도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에 대한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2016년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생리대 구입 비용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고 있는 ‘깔창생리대’ 사례가 알려지며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만 11~18세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선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할 경우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보편지급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 왔다.
도는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 사업 운영지침 수립, 6월 중 지원금 지급 앱·웹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7월부터 14개 시·군에서 신청 접수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올 연말 사업평가를 거쳐 모든 시·군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총 162억9천100만 원(도비 48억8천700만 원, 시·군비 114억400만 원)이 투입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안산·군포·광주·김포·이천·안성·하남·여주·양평·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0만9천242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월 1만1천500원, 연간 13만8천 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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