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 대책 관련 "공급·금융·세제 등 현안을 모두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당내에서 종부세·재산세 완화 등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특위가 당의 공식적인 부동산대책 심의 기구"라고 강조하며 "당내 모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해 사실상 의원 개개인의 의견 개진 자제를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종합적으로 세제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냐’고 묻자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지만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4·7 재보궐 선거에 담긴 민심의 분노를 알기에 특위를 시작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심정이지만 결자해지 각오로 꼬인 매듭을 민주당이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논의 대상 1순위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2순위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인천계양갑)은 이날 특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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