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발달과 각종 기술 개발로 신산업이 성장해가면서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플랫폼 산업일 것이다.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특정할 수 있어서 사회보험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특정한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최근에는 산업의 발달로 근로자 지위도 모호해지고, 둘 이상 고용주가 생기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고, 제도로 개선하기에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기에 역부족이어서 지방정부 역할이 특히 부각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민선 7기 들어 여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적극행정으로 노동존중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책들이 공유되고 다듬어져 왔다.
인천시 역시 민선 7기 들어 그동안 다소 주춤했던 노동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2019년 8월에는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인천지역 노동존중의 초석을 다졌다.
이에 발맞춰 일자리경제본부는 ‘고부가가치 산업 대전환, 행복한 일자리 생태계 초연결 모델 도시 구현, 2025’를 비전으로 한 세부 실천 과제 중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노동존중 정책 실현’을 명시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노동정책의 근간이 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의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 여성,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인천 최초의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보다 촘촘하고 안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용역으로 운영돼 온 ‘120미추홀콜센터’ 업무를 정규직 전환사무로 결정했다.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 전문가들의 이견을 좁히는 등 지난 1월 1일 미추홀콜센터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특별한 잡음 없이 콜센터 정규직 전환을 이뤄낸 쾌거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과 고령화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추진 중이다. 시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생활 SOC 공모사업을 통해 검단과 가좌에 총 2개소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국비 99억 원을 확보했다.
2023년이 되면 근로자들이 여가를 즐기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또 시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소용역·경비·검침원 등 다양한 직종의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차별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도록 지난해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노동관련 부서의 규모나 인원도 적고, 산하 센터도 없는 등 후발주자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어 시는 ‘2020년 지역 노사민정협력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매년 국정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담당 부서인 노동정책과는 양대 노총 및 지역 노동단체와 단단한 협업 고리를 형성해 유기적인 생물체처럼 생동감 있는 초연결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인천의 노동존중 사회안전망이 튼튼하고 촘촘한 그물망이 되는 바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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