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교육부의 2021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경기도내 총 6개 학교(조건부 5곳 포함)가 통과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중투위에 심사를 의뢰한 학교는 총 17곳(신설 13곳, 신설 대체 이전 3곳, 시설복합화 1곳)으로, 이 중 6개 교만 통과하면서 통과율은 35.2% 수준에 그쳤다.

‘적정’ 승인이 이뤄진 곳은 도교육청이 미래형 통합학교로 신설 예정인 부천 옥길중·고 통합운영학교 1곳뿐이며, ▶의정부 고산2초(신설 대체 이전) ▶부천 복사초(신설 대체 이전) ▶평택중(신설 대체 이전) ▶파주 운정2중 ▶이천제일고 생활SOC 연계 시설복합화 등 5개 교는 ‘조건부’ 승인됐다.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학교들은 ‘구체적인 이전 적지 활용계획 보고 후 추진’, ‘개발지구 내 중학교 설립계획(설립시기, 규모 등) 보고 후 추진’, ‘행정안전부 중투 승인 조건 이행’ 등의 조건이 요구됐다.

반면 ▶양주 옥정2초 ▶양주 옥정9초 ▶파주 운정8초 ▶남양주 별내4중 ▶화성 하길2중 ▶양주 옥정2중 ▶화성 동탄5고 ▶김포 운일고 ▶남양주 지금고 등 9곳은 ‘설립 시기 조정’과 ‘학교설립계획 전면 재검토’, ‘학군 내 학교 현황 자료 전면 재검토 후 추진’ 등의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난해 2차례나 중투위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던 시흥 장현1초에 대해 교육부는 인근 학교(장곡초·진말초·시흥장현초·시흥가온초)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며 ‘부적정’ 판정했다.

지난해 12월 ‘재검토’ 의견이 나왔던 오산 세교 소프트웨어고는 ‘총 사업비 재산정’과 ‘경기남부권 유관산업에 대한 인력수요를 반영한 학생 유치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됐다.

한편, 도교육청이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공투)’를 받은 의왕 내손중·고 통합학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등을 조건으로 통과된 반면, 용인 기흥1중은 ‘학군 분리계획 확정’ 등을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시흥 대야3초는 ‘중증장애 관련 특수교육 계획 반영’, ‘통학로 개선’ 등의 부대의견을 받으며 ‘재검토’ 판정이 나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건부 통과된 학교는 부대의견을 이행해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재검토 의견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시된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실시되는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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