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특성에 맞게 성과급 달라"

경기교사노조·강득구 의원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 목청 "평가방식 불공정… 사기 저하"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2일 국회 앞에서 교원성과급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경기도내 교사들이 교직 특성에 맞는 성과급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은 3일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안양 만안)의원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교원 성과급은 교직 특성에 맞지 않아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6∼2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 3만8천238명을 대상으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교원 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56%, 그렇다 22%)’라고 답변했다.

또 ‘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됐다’라는 질문에 81%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66%, 그렇지 않다 15%)’라고 답했으며 ‘교원 성과급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질문에서는 7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9%, 그렇다 25%)’, ‘교원 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8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3%, 그렇다 23%)’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교원 성과급 평가 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53%, 그렇다 25%)’, ‘교원 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65%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1%, 그렇지 않다 24%)’고 꼬집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대다수 교원은 교직사회 특성에 맞지 않는 ‘교원성과급’ 제도로 인해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학교현장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폐해가 큰 현재의 성과급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