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가장 먼저 근대사의 여명을 맞이한 곳으로 대륙 문물이 한반도에 전파되고 한반도 문물이 해외로 나가는 중요한 관문이며, 과거 해상으로 시작해 현재 항공을 통해 전 세계와 교류하는 도시로 향후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환경, 관광, 의료, 문화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세계화의 능동적 변화를 주도하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또한 스포츠산업과 연계해 도시환경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도시 숲을 조성하는 녹지정책이 반영돼 시민들에게 미래형 도시 인천을 구현하고 있으며,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천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도시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건강을 달성하고자 창의성을 발휘해 공공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건강도시 인천’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 장기간 지속 확산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를 팬데믹 상태의 혼란에 빠트렸으며 지금까지도 제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확행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또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 치료와 예방을 병행하며 백신을 접종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돌연변이의 추가적인 발생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인천은 모든 길의 시작인 중요한 관문으로 향후 전염성 질환에 대비하고 항공재난 사고 등 국가의 대규모 위기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건강도시로 완성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20년 6월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 국민 코로나19 경험 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다’에 동의한 비율이 코로나 이전 22.2%에서 코로나 이후 67.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은 매우 증대되고 있다. 왜 지금 공공의료인가라는 자문을 해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의료인프라 확충과 감염병 중환자 및 심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지역별 필수 의료 제공 가능한 병원 확충으로 국민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 제시 및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 분만 등의 공급 부족으로 지역별 건강 결과 차이가 심한 경우와 필수적인 의료기관 공급 부족으로 사망률 격차가 생기는 지역과 전염성 감염질환 대응 등에 대해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한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협 증가, 재난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적 부담 심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전달체계 구축 등을 위한 공공의료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필수분야 보건의료의 지역간 균형공급 및 부족한 공공의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서 공공의료 확충이 공허한 구호가 돼서는 안 된다. 인천지역의 제2의료원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을 응원하며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 반영, 철저한 준비로 국민들의 건강권 회복에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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