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 됐던 ‘기관장 특정기관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며 노조가 공정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요구하며 경영평가 실사장에서 피케팅과 집회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노동부 유관기관 노동조합 및 진흥원 등에 따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조는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경영평가 실사장 앞에서 "진흥원장이 공공행정을 사유화해 특정기관에 일감을 몰아줬고 노조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뤄진 집회에서는 노조 산하 8개 지부가 함께했으며 지난 해 논란이 됐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공정한 경영평가 심사를 요청하며 진흥원의 윤리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통한 심정으로 ‘낮은 경영평가등급’을 요청하는 자리가 됐다.
이와 관련, 김정엽 사회적기업진흥원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흥원장은 공공행정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런 현안을 잘 파악해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으니 공정한 경영평가를 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높은 평가를 얻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아프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경평 신뢰성도 제고하고 조직의 건설적인 발전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특정 기관에 지원사업을 몰아주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자체특별점검 결과 지원사업 운용상 문제는 드러났지만, 진흥원장의 유착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지원사업 선정심사에서 원장이 선호하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전방위적 압박과 편법을 동원하고 탈락하면 심사에 관여한 노동자를 압박했다"며 관련성을 주장했다.
갈등은 이후에도 지속했다. 진흥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건의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 내용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명백한 불이익변경임에도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런 내용은 경평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 지표와 주요사업 지표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관리 지표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국감 지적 이후 특별점검을 받고, 노동부와 위탁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관련한 지적에 대해 진흥원장도 사과를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노조와 수시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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