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사회적 경제 기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 제기로 시작된 시의회와 시 사회적 경제 단체의 기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감사원이 해당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문제 없음’으로 사실상 종결처리한 가운데 시 사회적 경제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해당 의원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강수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박연숙(무)의원은 17일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불법 운용에 대한 조례 위반 등 화성시 사회적 경제 업무에 대해 기각 처리된 사안에 대해 지난 11일 감사원에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감사원은 박 의원이 시민 300여 명과 함께 청구한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불법 운용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불법행위 관련 공익감사’와 관련해 청구된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시가 사회적 경제기금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며 운영을 위탁받은 회원업체 중심으로 특혜·편중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화성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사회적경제지원운용심의위원회 심사 시 회원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회원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 비율도 전체 업체 대비 과도하지 않다"며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업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종결 처리’했다.
또 전·현직 시장이 부당 개입해 불법 융자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 등을 발견할 수 없어 감사 청구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같은 감사원의 결정에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화성시협동조합협의회, 화성시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시 사회적 경제 단체들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 사회적 경제인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감사원에 재조사를 요구한 박 의원은 "감사원에 접수한 내용에 대해 담당자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화성시 자료만을 인용하는 등의 편파적 조사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감사원 조사결과서 내용은 거짓으로 작성된 보고서"라며 "관련 증거자료를 찾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접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현재 화성시는 600여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 기금은 300여 개가 넘는 시 사회적 경제기업에게 균형감 있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받는 기업만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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