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차단 마스크’ 속여 시중에 판매한 일당 집행유예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라고 속여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받아챙긴 일당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이 운영 중인 C부동산개발업체와 D홍보마케팅업체에도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인 ‘RF-200K 메디컬필터’ 마스크를 마치 바이러스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해 2∼3월 포장지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세먼지 여과’ 등이 적힌 67만8천389개의 마스크를 직접 제조하고, 이 중 35만1천578개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마스크에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뒤 이를 판매했다"며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 수량이 상당하고, 판매대금도 5억 원을 넘는 등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