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퍼뜨린 ‘와치맨’, 항소심도 징역 10년 6월 구형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n번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와치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9)씨에게 징역 10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선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령과 같은 수준이다.

앞서 검찰과 전 씨 측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각각 양형부당, 공소사실에 대한 일부 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전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전 씨 측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초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징역 3년6월이었는데 ‘n번방’ 사건 이후 종결됐던 변론이 재개 됐을 때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며 "전 씨가 여론재판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2019년 4~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한 후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게 한 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게시하고 판매하는 등 음란물 헤비업로더 및 다수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해 후원금 등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