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힘)의원은 인천시교육청 등 전국에서 시행되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시도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2007년 시작된 교장공모제는 젊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돼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3배수를 추린 뒤 최종 선정된다.
김 의원실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특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64.7%에 달하는 154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특정 단체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2학기 전국에서 특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33명 중 22명이 전교조 활동을 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밝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기준 특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전교조 출신 교장의 지역별 비율은 인천이 26명 중 22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부산과 충남이 100%로 가장 높았고 전북 85.7%, 인천 84.6%, 서울과 충북 77.8% 등 순이다.
이에 김 의원실은 감사원에 ▶교장공모제를 통한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 특정 단체 출신 특혜 여부 ▶시도교육감 선거를 도운 인사들의 특채 여부 ▶교장공모제 운영(심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특정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압력 행사 유무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교장공모제가 코드인사와 보은인사의 통로로 악용된다면 공정한 인사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공모교장 선발 과정과 교육전문직 특채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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