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세 체납자별 실태조사 강화 위해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가평군은 지방세 체납자별 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2월 2일까지 체납자 7천216명을 대상으로 체납유형별 정확한 실태 분석 후 현장 중심의 사실조사를 통해 분할 납부 유도 및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 기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사실 안내 및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재 시에는 방문증을 부착해 전화상담 및 재방문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 및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등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반면 고의적 납세 기피자는 일정 기간 자진 납부를 독려한 후 불이행 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를 벌여 나간다. 

군은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27명의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직무 관련 보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설명, 체납처리 절차, 납부 방법, 민원 대응 요령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 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체납액 정리실적,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추진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 5개 분야 19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

특히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체계적 추적 징수 및 가택수색과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펼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체납정리율 부문에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가다.

가평=엄건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