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는 약 250만 대 정도이다. 자동차 등록제와 달리 느슨한 사용신고 제도를 활용하다 보니 정확한 수치인지는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미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무너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국내를 대표하던 이륜차 제작사는 이름만 남아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희박해져 수입 고가 이륜차만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륜차 문화가 제도적 정착이나 선진형 시스템이 미약해 무분별한 운행과 각종 사고로 물들어 있을 정도로 후진적이고 영세적이다.
이륜차 사용 신고부터 보험제도, 정비제도, 검사제도 및 폐차 제도 등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 폐차제도가 없고 말소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폐차를 시켜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륜차에 대한 선진형 제도 도입과 질서 있는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황이 된 책임은 분명히 정부가 가장 크다고 확신한다.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이륜차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해법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항상 부족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로 작용한 책임은 분명히 크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활용해 출구 전략이 아닌 규제 전략으로 오직 단속만 하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이륜차 문화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두 부서의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물론 관련 이륜차 단체의 역할도 전혀 없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다른 분야 대비 이륜차 관련 협회는 가장 많으면서도 제대로 된 발전 세미나 하나 열리지 못하는 유명부실한 단체가 즐비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국민적 시각이 크다 보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할 정도이다. 이미 이륜차 시장도 국산은 일부 배달용의 모델이 보급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본산 등이 석권하고 있어서 이륜차 산업은 이미 무너졌다. 고급 수입 이륜차만 수입돼 일부 브랜드 동호인 중심으로 운용되는 정도로 이륜차 시스템은 낙후돼 있다.
일반인들이 보는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쓰레기통에 처넣은 형국이다. 보이지 않으면 되고 단속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다. 선진국은 이륜차는 당연히 이동수단의 하나로 취급돼 이를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은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전용휴게소가 만들어질 정도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으나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업 성황으로 항상 이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태이다.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나만 활용하면 된다는 이중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급증하는 배달업으로 이륜차 사망자도 평균 400명대에서 지난해부터 500여 명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해 하루 평균 1.3명이 사망하는 완전히 후진적인 개념이 됐다. 이제 배달 업종은 시간과의 싸움이 커지면서 배달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경쟁으로 더욱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는 인식으로 인도, 차도, 횡단보도 등은 물론이고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달리고 주·정차하며, 무법천지로 바뀌고 있으나 단속은 미미하고 포기하는 형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륜차는 고속으로 달리고 무리하게 운행하다 보니 단속을 하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심각한 책임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폭주족 등을 대상으로 그물망,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촬영 등으로 추후 단속하는 방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현재 이륜차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불모지로 전락했으나 최근 배달업으로 인한 심각한 운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규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이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만 부착하고 크기도 작다 보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익명성이 있다고 판단돼 더욱 위법이 판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 번호판 부착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고 추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면 번호판 부착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