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앙 조달 형태의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고자 시도 중인 자체 조달시스템 확보 계획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ISP)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재 조달청만이 나라장터를 통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조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도는 조달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되면 경쟁 체제를 갖춤으로써 부당하게 이뤄지는 현재의 조달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용역을 통해 도가 자체적으로 조달시스템을 갖추는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용역이 끝나는 9월 말 조달청에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이와 맞물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도 현재의 조달제도나 관행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지자체와의 조달권한 공유 필요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도의 계획 추진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의원은 조달청의 조달 독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기도의 공정조달시스템 확보 시도를 부각했다.

김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 제품 선정 업무를 민간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최근 10년간 조달청 퇴직자 26명이 취업했고, 상근직 임원 4명은 조달청 몫으로 배정돼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조달 문제에 공정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고, 이 주장에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향후 도가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 공정조달시스템이 구축돼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면 도내 수요기관의 공정한 경쟁과 더불어 여러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도의 공정조달시스템 등으로 선택지를 늘려 서로 비교 검증이 가능해지면 상생 구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