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일 안성시 공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상반기 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유천취수장 해제와 안성 서부권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민·안성1)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국 전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박주덕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김성길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자치연구자플랫폼 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한 김경섭 한경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유천취수장 규제 합리화 및 상생발전 방안 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대비해 정부와 시민 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며 "충실한 대화, 이해 공유 등을 통해 규제와 개발을 조화시킬 지역 발전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생을 위한 유역 및 수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평택에 위치한 진위천은 총량관리제(임의제)를 시행하고 있어 안성천에도 ‘유역관리협의체’ 구성과 ‘오염총량 관리의무제’를 도입해 장기적인 수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동국 전 과장은 "유천취수장 규제 문제로 인해 안성과 천안·용인 등의 일대 지역이 40여 년간 개발 제한과 재산피해를 입어 온 가운데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책을 통해 지난달 30일 환경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 체결을 통해 합의가 이뤄진 만큼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규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안성과 용인지역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은 "평택은 상수원 규제 해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유천취수장 상수원 규제 해소를 위해선 3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최종 승인권자인 환경부는 기본 지방상수원을 지키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시는 우선적으로 지난달 착수한 ‘2040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유천송탄취수장 규제 해소’를 대비하는 안성시 서부권역 전반에 대한 공간전략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며 "도시개발을 바탕으로 도로, 교통, 문화, 공원 등을 사전에 검토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길 이사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 추진계획’을 언급하며 "유천취수장 해제·변경과 함께 수도권 정비계획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안성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와 한경대학교, 두원공과대학 등이 위치해 있어 이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상 안성은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속해 평택 고덕과 용인 반도체를 묶는 반도체 연구·생산 등을 위한 반도체 특화단지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이끈 양 의원은 "안성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 도와 도의회, 안성시 등이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도와 도의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원만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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