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위해 건축물 위반행위 예방홍보 및 단속 강화

의정부시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건축물 위반행위 예방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지역 내 건축물은 2만6천여 동이 있으며, 시는 지난해 건축법 위반행위 400여 건을 단속해 231건을 행정처분했다.

올해도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선제적 홍보 ▶위반건축물 분야별 집중 단속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적극 건의 ▶단속 기법 숙지를 위한 도내 시·군과 교체 점검 등의 주요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강화 등 광범위했던 관리 업무가 신설된 ‘건축안전센터팀’으로 일부 이관돼 분야별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졌다.

시는 민원이나 신고에 따른 기본적인 위반건축물 단속 외에도 단독주택이 많은 신흥 주거지역 내 불법 방 쪼개기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와 4개 권역동 허가안전과 등이 합동으로 사후 점검을 추진한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 후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일치 여부를 확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등 3차례의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용도변경 등을 포함해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하면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된다.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재산권 행사, 타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 시국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미리 안내하는 등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각 분야별 집중 단속 실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