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활동지원사노조)는 의정부시의 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들에게 휴일근무 수당 포기각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활동지원사노조 회원 10여 명은 5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당 포기각서 요구하는 활동지원기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활동지원사들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한 지침을 배포했지만 A센터는 이를 엉뚱하게 틀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이용자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센터는 ▶올해 1∼6월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을 일괄 지급 후 7월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근무는 인정하지 않거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하며 현재처럼 월 174시간 내에서는 휴일근무가 가능하나 수당반납동의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해 그동안 발생한 수당을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투표 내용 중 첫 번째 대안은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지침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 대안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라며 "A센터는 당장의 수익만을 목적으로 활동지원제도의 기본정신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센터는 투표 이유에 대해 ‘수당을 드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기관도 운영하고 선생님들의 근무에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며 "하지만 센터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경영상태를 공개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침을 반영하면 운영상 마이너스 경영이 생겨 노사 측이 합의를 보는 과정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기관이 휴일수당 지급 등 지침을 정확히 준수하게 하려면 국·도비 등 예산상 지급액에 대한 단가 조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액수를 기관이 부담하게 돼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