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아동 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아동학대 조사·보호체계 공공화’가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기준보다 부족하게 배치되면서 업무 진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는 오는 10월까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시행하기 위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50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 중이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상담원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하는 등의 한계점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 보호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정인이 사건’과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의심신고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가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인력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아동학대 조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현재 배치된 1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8월 30일 조직 개편을 통해 6명의 인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지만, 지난달 24일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가 313건에 달하면서 이미 복지부의 권고 기준을 채운 상태다.
올해 남은 기간이나 내년 이후 이보다 더 많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택시도 지난해 423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올해 5명의 공무원만 배치할 예정으로, 담당 부서는 내년에서야 추가로 3명의 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확정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한 해 평균 2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김포시 역시 9월 3명의 전담공무원만 배치되면서 인원 추가해야 하며, 올해 상반기 143건의 신고가 접수된 파주시는 추가 인원 배치 계획조차 불확실해 업무 부담 발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신고된 내용 중 실제 학대 사례 건수 및 최근 수년치 통계에 따라 전담공무원 인원이 정해진 상황"이라며 "최근 모든 지역에서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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