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관내 국선 전담변호사 워크숍 실시

수원고등법원이 12일 관할 지역 내 국선 전담변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대법원 형사판결을 분석해 변호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변호 사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수원고법 관내 전체 형사공판사건 중 국선변호인 선임사건의 비율은 27.7%(사선 포함 전체 변호인 선임사건 비율은 53.5%)이며, 이 가운데 국선전담변호사 담당 사건은 52.2%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이용해 진행된 워크숍에는 수원고법과 지법을 비롯해 산하 지원에서 활동하는 국선전담변호사 3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소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은 ▶온라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의 법의학적 관점 등을 강의했다.

또 새롭게 제기되는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지식을 공유했다.

법원 관계자는 "매년 국선전담변호사 담당 사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워크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