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이자, 경기도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기는 했지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단순한 도 정책의 의미를 넘어선다.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생긴 이익이 특정 집단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과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결과적으로는 도민을 위해 환원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를 고려해 개발이익의 사회적 분배 기능 강화와 개발이익 환원이 제대로 실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 결과는 지난 14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 가결로 호응한 것이다. 조례안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을 위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 적립 재원은 GH 이익배당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이익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한 기금은 도내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필요한 용역 등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조성될 기금 규모는 GH 수익배당금을 포함, 오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1천460여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도민환원기금을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조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의 일부에 기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 도의회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게 호응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도민에 맞춘 도의 정책 개발과 함께 시의적절한 의회의 대응은 박수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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