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매출 골프장 스카이72가 7개월째 불법 점유되고 있다. 수백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카이칠십이’가 골프장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 및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소송과 고소·고발전도 지루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도 모자라 스카이칠십이는 언론과 국회를 통해 ‘사업자가 바뀌면 스카이칠십이 직원, 경기도우미(캐디) 등 1천여 명이 해고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에도 이에 대한 언론 보도와 직원들의 탄원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고용 불안 문제는 실재하는 현실이 아니다. 돌직구를 던지자면 고용이 불안한 사람은 스카이칠십이 대표이사 한 사람이다. 직원과 경기 도우미 등은 후속 사업자인 KMH 신라레저(‘KMH’)로부터 100% 고용승계 약속을 받았다. KMH가 이를 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골프장 공개입찰에 참가할 때 공항공사에 고용승계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어기면 입찰 참가 조건 이행 위반으로 계약취소 대상이 된다. 골프장 등록 및 감독 기관인 인천시에도 제출했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등록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언론을 통해 고용 승계 광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스카이칠십이의 고용불안 운운은 ‘픽션이고 자작극’이다. 그 이면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 문제를 끌어들여 자신들의 골프장 불법 점유에 필요한 정치적·행정적 지원을 얻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1심 결론을 앞둔 재판부를 압박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고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작년 10월 입찰을 통해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는 스카이칠십이의 거짓 주장에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럼에도 스카이칠십이의 고용불안 주장이 그치질 않아 지난 4월에는 제출한 ‘100% 고용승계’ 각서에 더해 스카이칠십이가 물러난 후 KMH가 골프장을 인계받을 때까지 골프장 운영이 잠정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생계 지원금을 주거나 KMH 그룹이 운영 중인 4개 골프장 전환 배치를 약속했다. 이에 더해 임금 5% 인상 약속도 덧붙였다. 이는 중대한 결정이었고 돌이킬 수 없도록 공개 약속까지 했다. KMH는 이를 어길 수 없고 어길 생각은 더더구나 없다. 그런데도 스카이칠십이는 이런 KMH의 약속을 거짓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고용불안 운운’에는 KMH라는 기업은 새로 인수한 골프장 직원들을 모두 몰아내는 악덕 기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의 명예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다. 그러나 KMH는 지금까지 많은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고용을 완벽하게 승계했고 잡음 한 번 일으킨 적이 없는 기업이라는 점만 밝혀 두고자 한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스카이칠십이다. 고용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KMH에 100%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과 협의가 우선일 것이다.
왜 언론 플레이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후속 사업자에게 고용을 완벽하게 넘기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는 것일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스카이칠십이가 주장하는 식의 고용불안은 가상현실이지 실제 현실이 아니다. 오히려 고용불안은 불법 점유가 장기화되는 지금 상황에 있다. ‘지금 고용주’와 ‘미래 고용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고용불안의 본질이다. 이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도 스카이칠십이는 불법 점유를 풀고 KMH에 조속히 고용을 승계시켜 줘야 한다. 다시 한번 밝히면, KMH는 골프장을 인계받는 즉시, 100% 고용승계는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골프장 가동이 중단돼도 그 기간 사이에 그들의 임금과 수입에 대한 보상을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공개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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