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기한 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경기도 유일 3선 의원으로서 평택지역 발전을 위해 10여 년간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역 여론을 종합해 법률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유의동 의원이 기호일보 창간 33주년 특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의정활동 첫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원특별법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을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인데다 21대 국회에 등원해 처음으로 제출한 대표발의 법안이어서 감회가 남달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법이다.
시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국제교류센터, 안중보건지소, 에코센터 등의 사업이 해당 법에 따라 추진 완료됐고 서부복지타운, 이화∼삼계 간 도로 개설, 평화예술의전당, 평택호 횡단도로 사업 등이 이 법에 따라 추진 중이다.
또한 국제화교육특화지구, 국제비즈니스센터, 평택도심공항터미널 등이 이 법에 따라 계획된 상태다.
사업들의 면면만 봐도 평택지원특별법이 평택 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평택지원특별법은 한시법으로 법률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됐는데, 이번에 다시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지난해 11월 18~1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1월 30일 국회 법사위원회, 12월 1일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기까지는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과의 팀플레이가 큰 역할을 했다.
-평택항 발전을 막고 있던 신생 매립지 분쟁도 종결됐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을 처음부터 지켜본 3선 의원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015년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70%(67만9천589.8㎡)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올해 2월 4일 대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분쟁지에 대한 관할권이 평택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것으로 수년째 계속돼 온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이 종결됐다.
평택·당진항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평택시와 당진시,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 소모적인 논란을 종결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평택항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달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평택에 삼성반도체 공장이 위치해 기대가 더 크다. 앞으로 특위 운영 계획과 각오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유럽·중국·타이완·일본 등은 과감한 투자유치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막혀 투자 및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반도체 강국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기에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반도체특위를 구성해 경제·산업·교육계와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삼성전자와 KAIST 산학공동연구센터의 평택 유치 계획이 발표됐다. 반도체 분야 특성상 전공을 깊게 연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인재가 지속적으로 양성돼야 한다. 삼성전자와 KAIST 산학공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도체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 전반에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헌신할 작정이다.
-3선 국회의원임에도 지역현안사업을 살뜰히 챙기기로 유명하다. 최근 공들이고 있는 현안사업은 무엇인가.
▶급격한 인구 유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평택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챙기고 조율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팽성의 경우 주한미군기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주한미군과 시민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덕신도시의 경우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를 완료해 학교 신설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고덕택지지구 내 부족한 공영주차시설로 인해 불법 주정차와 통행 불편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2022년 2월 공영주차장이 착공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6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사업과 평택∼부발선이 신규 사업으로 최종 반영됐다. 특히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평택 서부지역에서도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어서 지역균형발전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지난 주말 서해선 복선전철사업과 평택·당진항 여객터미널 및 부두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평택 발전을 견인하는 현안은 물론이고 평택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꼼꼼히 현장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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