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 특례시 특례권한 확보 등 위해 동분서주

염태영 수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 등은 지난 19일 코로나19와 폭염에도 특례시 특례권한 확보 등 위해 동분서주했다.

염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장은 이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4개 특례시가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례시의 특례 사무 기준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각각 전달했다.

이들 4개 시장은 중소도시 기준에 맞춰진 인구 100만 도시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반영, 지방분권법에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 등EH 강력하게 건의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재산액’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시민은 사회복지수혜에서 역차별 받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해철 장관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련 부처와 4개 특례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특례시 업무와 특례권한 확보를 지원하도록 내부 방침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또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에 특례사무가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