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행시·경찰대 폐지 등 개혁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행정고시와 경찰대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행정고시 폐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전환 ▶경찰대 폐지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 4대 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그는 공무원 5급 공채시험인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7·9급 내부 승진과 민간 전문 경력자 채용으로 고위공직자를 채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넘게 해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개혁과 관련해 "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하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를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엔 "판사는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