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4일 내년도 예산을 600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558조 원과 비교하면 50조 원가량 불어난 ‘슈퍼예산’으로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604조7천억 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천억 원이다.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604조 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한다"며 "내년 예산안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에 20조 원 이상을 청년종합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천 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장병 봉급을 대폭 올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천억 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두텁게 편성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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