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민주당 오만과 독선 부활 비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은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우리의 목표는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