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보건의료 공백 우려 일단락

노조-복지부 극적 타결…파업 철회 이달 중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관련 법 개정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고 복지부는 9월까지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을 마련해 10월 중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의료공백 우려도 사라졌다. 앞서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는 가천대길병원, 부평세림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보훈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성모병원, 인천의료원, 인천혈액원 등 9개 병원 조합원 1천300여 명이 참여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0.3%가 찬성했다며 정부와 합의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합의문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곳을 설립·운영하고 3곳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병원 확충과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하고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