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토록 설계된 ‘누구나 집’ 시범사업이 파주·의왕·화성·안산·시흥 등에서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거주권 6%·분양권 10%)만 지급하면 10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토록 했다.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20% 이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무주택자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이 공급 대상이다.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기존의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누구나 집’은 미리 10년 뒤의 분양가를 정해 놓고 분양 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지난해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는 ▶파주 운정지구(6만3천㎡) 910가구 ▶의왕 초평지구(4만5천㎡) 951가구 ▶화성 능동지구(4만7천㎡) 899가구 ▶안산 반월·시화 청년거뮤니티주거단지(2만2천㎡) 500가구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22만6천㎡) 3천300가구 ▶인천 검단 4개 지구(22만㎡) 4천225가구 등이다.
이 중 8일부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는 곳은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AA26·AA27·AA30·AA31 등 6개 지구(총 31만2천968㎡, 6천75가구 규모)다.
민주당은 이번 공모에서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토록 했다.
또 공모사업지의 분양전환가격 상한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부지 외에도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 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추가 사업부지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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