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6일 시작된 가운데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경기도민에 지원하는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첫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천300여억 원이 담긴 도 안전관리실의 올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대상은 상위소득자로 분류돼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 253만여 명(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10만6천여 명 포함)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일 교섭단체 체제로 꾸려진 도의회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두고 ‘이재명계-반이재명계’ 의원들 간 내홍이 진행 중으로, 심의 과정에서는 ‘반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 공세가 이어졌다.
오광덕(민·광명3)의원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상위 12% 도민은 당초 도 예상보다 87만여 명이 많았다"며 "도내 대도시권이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한 이유가 상위소득자가 도내 몰려 있다는 이유였음에도 도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하지 않아 잘못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졸속행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소영환(민·고양7)의원도 "이미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도가 지출한 돈이 2조7천억 원이 넘고, 모두 상환해야 하는 돈"이라며 "도는 2021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닌데 재정적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고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종 통계를 보면 국민 소득불균형이 크게 늘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과 청년층의 어려움도 커졌는데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이러한 지원에 사용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인 국민의힘 한미림(비례)의원도 지적에 가세, "이 큰 예산을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쓴다면 큰 힘이 될 텐데 도는 그런 배려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들에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관점의 차이다. 소득이 높은 분들은 납세율이 높은데 그분들을 제외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가 될 수 있다"며 "앞서 세부적 추산이 잘못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9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의와 15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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