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청와대에 공공택지 개발 법·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대책 건의문 전달

서철모 화성시장은 7일 청와대에 시민 중심의 신규 공공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화성시는 현재까지 국가 주도로 9개 택지가 준공을 마쳤으며 10개 택지가 진행 중이다. 또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에 진안과 봉담3지구, 2개 택지지구가 선정되면서 전국 7대 대도시 반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신도시 개발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도시 시장 권한 강화 ▶원도심 인접 지역 공공택지개발 시 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수원군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등 총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시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해당 지자체가 ‘필수 협의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어렵고 준공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지자체 참여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한 신도시와 인접한 원도심의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GTX-C노선 병점역 연장을 통한 진안·봉담·병점지구 상생안 마련과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에 한정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일반 공공택지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KTX, 국철 1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국가 주도의 20여 개 택지개발이 동측에 집중됨에 따라 동서 간 단절과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음을 지적하며, 국철 1호선 세류역∼서동탄 구간 지하화,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와 신안산선 향남 연장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개발예정지와 수원군공항이 인접해 있어 약 11만 명의 소음피해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국방부가 나서 이전지역의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군공항 이전후보지 공모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이번 건의가 마중물이 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신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 간 격차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

  박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