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민간개발 특혜사업을 막고 5천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여 결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 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천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들께 돌려드렸다"며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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