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2021년 한국일보와 지방자치학회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행정서비스 복지 분야 1위에 올랐다는 보도를 접하게 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한 성과가 인정받은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인천시가 노력한 것에 대해 지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시가 사회서비스의 선두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시 공공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숙고해 볼 때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중앙정부 13개 부처 360개 사업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5천800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에서도 2021년도 기준 중앙재정 558조 원 중 사회복지비 185조 원(33.2%), 지방재정 365조7천억 원 중 사회복지비 132조6천억 원(36.3%)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주체에서는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사례관리 연계체계 구축 지원, 시군구 사례관리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주체는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관리,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활성화 운영·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읍면동 주체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 및 인적 안전망 구축·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맡는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키는 정책과 기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세대인 필자는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시작했던 그 시절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현실에 큰 뜻을 품고 퇴직 후 공공복지 발전, 그리고 후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위해 한국공공복지연구소를 개소해 초대 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아끼는 후배를 통해 인천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위해 공동 연구를 해 보자는 제안을 듣고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인천 복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기회를 갖게 됐다.
무엇보다 3년 연속 연구로서 인천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성을 담보하는 연구였고, 인천복지재단의 연구로 함께 한다고 해 공신력이 있어 믿음직스러웠다.
그러나 연구 진행 중 인천복지재단은 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었고, 공동 연구원인 필자에게 고지도 없이 연구가 중단됐기에 이 분야의 전문가인 나로서는 이런 용두사미가 없기에 난처할 따름인 상황이다.
전문성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서 제공받는 복지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로 바꾸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문성 지원을 위한 교육과 훈련제도를 도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중단된 연구가 지속돼 전국 공공복지서비스의 벤치마킹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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