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해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부족한 정부 지원금 때문에 OECD국가 중 1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연령별 빈곤율 중 노인 외 연령층의 빈곤율이 10.72%인데 반해 노인층은 45%였다. 전 국민의 소득을 10등분 한 소득하위 1분위에는 노인의 29.42%, 2분위에는 17.56%로 전 국민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의 약 50%가 포함돼 있었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고 의원은 "노인은 아동과 같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으로 아동은 부모라는 보호자가 있지만 노인의 보호자는 국가밖에 없어 보편적 복지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기초연금은 단순히 노인 빈곤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보면 자녀 부담을 줄여 자녀 소득을 높게 만들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경제 양극화 문제는 노인빈곤율 45%를 10%대로 낮추는 것으로 시작돼야 하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없애고 기초연금을 노인 100%에게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10만 원 정도 인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