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스템을 개발하는 중견기업에서 5G 이동통신과 관련한 첨단기술을 유출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스몰셀(Small Cell) 개발업체 A사 전 연구소장 B씨 등 7명과 B씨가 차린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는 2000년 설립 이래 통신시스템을 개발해 왔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630억 원, 임직원 300명 규모의 코스닥 상장업체이다.
검찰에 따르면 A사와 그 자회사인 연구소에서 일한 B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차례로 퇴사하면서 스몰셀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A사의 코어 에뮬레이터 소스코드를 부정하게 사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몰셀은 매크로셀(대형 기지국)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각지대나 인구밀집지역에 부가 설치하는 기지국 장비이다. 코어는 단말기 정보를 관리하며 인터넷망과 스몰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모두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 술 상용화를 위한 5G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 등은 새로운 회사를 차려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검찰에 적발되면서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지난 2월 국정원을 통해 관련 첩보를 입수했으며, 이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인 수원지검이 수사에 나서 B씨 등을 지난 7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수원지검은 8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해당 회사의 전 연구원 C씨와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회사의 AFLS(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기술표준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방법으로 ACC(Adaptive Cruise Control) 기술자료도 무단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FLS는 도로 상태에 따라 최적의 헤드램프 조명을 제공하는 기술이고, ACC는 기존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더해 앞차와의 거리까지 조절하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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